론스타 ISD, 2차 심리가 관건?.."관할권 문제 다뤄"

2008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1차 심리가 마무리됐다.

다음 달 말 2차 심리가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주장해 온 ‘관할권 문제’가 2차 심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이번 ISD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2차 심리가 관건, 관할권 문제 심리= 1차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달 29일부터는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의 적정성을 높고 2차 심리가 진행된다.

특히 2차 심리에서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주장해 온 관할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차 심리가 이번 ISD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할권 문제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근거인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이 론스타의 이번 주장에 적용되느냐 여부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만큼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우리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반면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설사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더라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는 보호대상에서 배제한다’는 ‘혜택의 부인 조항’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 사유인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손해,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의 적정성을 심리하기에 서 이 관할권 문제를 먼저 다뤄줄 것을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할권 문제와 다른 쟁점들을 함께 심리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장)는 “론스타가 관할이 없다고 각하되거나 조약 위반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인정된다더라도 청구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차 심리, ‘여론 재판’vs‘원칙 행정’= 지난 15일부터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열린 론스타 ISD는 당초 예정됐던 23일보다 하루 빨리 끝났다. 심리에 참석했던 국내 증인들은 23일 모두 귀국했다.


심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뒤에 증언이 예정된 증인들은 앞선 증인들의 발언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앞 증인의 발언을 듣고 말을 맞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예상했던 대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원칙없는 행정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측 법률대리인들은 우리 측 증인들을 대상으로 론스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HSBC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론스타가 대주주인 당시 외환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개입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번 심리에는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등 우리 정부의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측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매각 승인이 늦어진 것은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과 금융당국은 다른 금융회사와 같은 잣대로 외환은행을 감독했다는 취지의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단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