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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무개선약정 대상 계열에 멀쩡한 기업도 다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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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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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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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부설 한경연 '주채무계열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 발간…"자율재편, 원샷법 도입 서둘러야"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어야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6일 발간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 기업(14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176개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 미만 기업도 54개로 조사됐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재무구조평가에 회계처리 방식과 경기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의 합산재무제표를 이용한 재무평가 때 부채비율로 기준점수를 결정하는데, 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재무구조상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운송업의 경우 항공기를 운용리스 대신 금융리스로 들여오거나, 선박건조를 헤비테일(건조자금의 40~50% 이상을 인도 시점에 받는 방식) 방식으로 수주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 부연구위원은 "경기에 민감한 업종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다"며 "금융안정성을 위해 채무보증을 금지한 주채무계열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방식의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종진
    박종진 free21@mt.co.kr

    국회를 출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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