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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公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 합의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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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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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요구 '문형표 해임건의안' 절충안 찾을 지가 관건 새누리 사회적기구 규칙안 추인…연금 전문가 입장 발표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5.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2015.5.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가 26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 처리 안건을 조율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다시 벌인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에 가로막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다시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54개 법안은 물론 법사위에서 심사 대기 중인 법안들까지 최대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전제돼야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은 일보의 진전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문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여당 측에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야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느냐에 따라 협상은 급진전 할 수 있다.

이날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핵심 쟁점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 합의를 위한 중요한 절차도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최근 여야가 협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 추인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마련한 합의안과 22일 조율된 세부 사항을 토대로 한 국회 규칙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안행위 소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자신들의 논의를 담은 의견서와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인상 논란 등 공적연금에 관한 합의문을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전달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학계·전문가들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날 의견서와 합의문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에 관한 입장도 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문가 검토 사항을 반영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을 두고 26~27일 일괄 타결을 시도하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절충안을 찾아야 타결도 가능해진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만남이 이날 오후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빠르면 27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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