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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심판원, 오늘 정청래 징계 최종 결론…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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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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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박탈 및 10개월 이상 당원자격 정지시 20대 총선 공천 불가 당내 선처 탄원 기류 등 감안 '경징계' 내려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소영 기자 =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사퇴' 발언 파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의 결론을 내기 위해 최종 회의를 개최한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해 소명을 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는 4·29 재·보궐 선거 참패로 불거진 당 내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당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당 내홍이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의 최종 결론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현재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당적 박탈이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윤리심판원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제명이나 10개월 이상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면, 정 최고위원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만약 현역 의원인 정 최고위원을 당적 박탈이나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현재 윤리심판원 내부에선 최고 징계 수위인 '당적 박탈'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기류다.

윤리심판원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오늘 9명의 위원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의총 등 추가적인 절차를 감안한다면 과연 제명 의견을 제시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의원 과반수 의결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용하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원 30여명 및 지역위원장 40여명 등 70여명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경고' 등의 경징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전날(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정치적 배려는 고려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있는 윤리 규정과 규범에 따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고, 당에 누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다만 "정 최고위원이 진정성을 갖고 반성을 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고 있어 그것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징계에 그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과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단 윤리심판원은 이날 최종 결론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간 의견 조율이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 "윤리심판원 위원 임기가 2년인데 현재 위원들 임기가 6월2일까지라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 강 원장도 오늘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추가 심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각각 전남지역 평당원 60명과 부산지역 당원 4명으로부터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주 최고위원과 조경태 의원에 대한 심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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