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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필화' 김지하 시인, 15억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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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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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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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하 시인.
김지하 시인.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누명을 벗은 김지하 시인(74)이 15억여원의 국가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인 구명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난 김씨는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쓰고 재수감 돼 6년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5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들 역시 평범하게 살 수 없었다"며 총 3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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