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 4인 가족 250만원→317만원 확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빈곤층 긴급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긴급지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이외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이 기준을 최저생계비 185%로 높인다.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이 확대된다. 긴급지원이 가능한 소득범위가 한층 넓혀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67만원, 중위소득은 422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4인 가족 기준 250만원인 긴급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말까지 301만원, 내년부터는 31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중위소득이 오르면 소득기준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처럼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높인 이유는 지난해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 등 생계형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정부의 복지 지원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생활고로 긴급한 생계자금 지원이 필요한데도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또 의식불명자, 정신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 긴급지원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 신청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자체장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이체 불가시 직접 현금 지원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돼 긴급 생계자금 지원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만7000건 19만3000명에게 586억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긴급생계지원 예산은 1013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