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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신고한 직원에 "조직에 먹칠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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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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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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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2차 피해 입힌 공무원에 '인권교육'…재발방지 대책 권고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B주무관과의 면담 도중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제공을 했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힌 서울시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2차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 13일 성폭력 피해 직원 A가 인권센터에 신청한 '2차 피해' 조사 신청에 대해, 피신청자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전형적 2차 피해에 해당돼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차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피신청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공무원 B는 A에게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 '원인제공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서에 간 것이 잘못이다',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냐' 등의 발언을 했고, '최대 민원 유발자'라고 발언한 것도 인정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B의 발언은 근거없이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동 등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을 통해 2차 피해 예방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보호관은 이어, "여성발전기본법이 강조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직이 어떤 조치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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