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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요양급여 84억여원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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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 설립해 요양급여 84억여원 뜯어낸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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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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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를 뜯어낸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병원 대표이사 조모씨(6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1년 4월 가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84억3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정족수 등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바지사장을 내세운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은 뒤 업자가 대금청구를 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1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이렇게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2년 넘게 운영해오다 돌연 '경영이 어렵다'며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의 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횡령했다'는 첩보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생활협동조합 사무장 병원이 증가하면서 국가 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런 불법운영 병원의 허위 요양급여비로 지급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현상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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