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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위반 현장단속 전담팀 가동

머니투데이
  •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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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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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6일 신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전문 단속팀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현장 단속을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26일자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신종철 이용자정책국 소속 서기관이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맡았다. 조사단에는 경찰청 소속 경감 1명과 미래창조부 소속 1명, 방통위 직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 업무에 주력하게 되며, 기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시장 모니터링, 방송·통신 결합상품 실태점검 등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방통위 직원 7명에 대한 인사는 26일부로 완료됐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도 금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인사혁신처에서 단말기유통조사단 형태로 출범한 뒤 한시적 운영을 통해 활동 결과를 지켜본 후 조직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단으로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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