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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악승마 활성화 '허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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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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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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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완화 제도 개선 불구 일자리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 제시 못해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산림청·마사회 합동브리핑'에서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산림청·마사회 합동브리핑'에서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산림청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산악 승마' 저변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산악승마 활성화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산지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악승마산업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를 위해 마장, 마사 등을 포함하는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에 설치하는 것은 물론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자체나 민간의 산악 승마시설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승마용 테마 임도를 현재 21㎞에서 2017년까지 300㎞로 확대하는 한편 산악승마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민의 숲'으로 지정, 간이 마사 등 관련 시설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이나 가족 등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악승마 트레킹, 팜 스테이, 산악승마 캠프 등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산림청의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당장 산악승마 시설 조성을 위해 산림청이 제시한 시설부지면적(1만㎡) 기준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승마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미숙아' 단계에 있는 산악승마를 활성화 하기위해 국유림내 산지규제를 완화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현장에서 볼 때 시설부지면적을 1만㎡로 제한한 것은 또 다른 규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지 내 시설 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지만 산악승마 활성화를 준비하는 단계인 만큼 규제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산림청의 정책의지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남았다. 이날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농산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산악승마 활성화를 통해 농산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도 이를 주도하는 정부기관 스스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책구현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비판이 잇따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산악승마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승마가 저변 확대를 통해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구체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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