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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금·복지 합의기구, 6월 국회 출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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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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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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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야"-與 "전향적 검토 가능"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0/사진=뉴스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0/사진=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맥락에서 새누리당에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채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언급한)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 협의에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인사와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에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하고 인사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경환 경제팀은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고 물러나든지 야당의 대안을 수용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지금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대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세금과 복지에 대한 여야)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유 원내대표도 긍정 검토를 하고 있어 합의기구가 6월 국회 내 출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대표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저도 (합의기구) 얘기를 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세금과 복지의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인 만큼 특위 성격의 합의기구를 설치할 경우 상임위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위에서 세금이나 복지 문제를 실컷 얘기해놓고 법 통과는 기재위나 복지위에서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특위를 만들더라도 기재위·복지위와 연석회의를 하는 등 유연하게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여야 대표연설에서 대부분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대타협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 정부도 세금·복지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간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걷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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