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누리당이 약속 지킬 때"…세월호법 시행령 압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사진=뉴스1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 약속을 연계냐, 분리냐, 발목이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신뢰를 지켜온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자정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상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산하 '조사1과장'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 원내대표는 "사무처에 속해 있는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한 검찰서기관으로 돼 있는 걸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란 것"이라며 "그래서 조사위에서는 10년 이상의 검찰 출신 변호사가 그 일을 맡을 수 있게 해달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상근 업무지휘감독권마저도 저들(정부)은 박탈해 진상규명 핵심부서에 검찰 공무원들을 배치한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한 조사기관인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세월호특별법도 사무처 조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걸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있던 일도 없었고 법 위반"이라며 "그렇지만 그것도 (새누리당은) 일자, 일획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시한을 법이 공포된 1월1일부터라고 고집한다. 그 말대로라면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조위가 5개월이 지나버렸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막판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내수석은 "어제 2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아마 오늘도 12시까지 가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는 계속 신뢰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신뢰를 지킨 결과가 뒷통수 때리기, 일방통행이면 저희도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시행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 남은 마지막 신뢰라는 점을 다시 새누리당에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