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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시행령 수정 합의했나 안했나…여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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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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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일 합의문 실천 위해선 세월호 시행령 수정해야" vs 與 "약속한 적 없어"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 News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 News1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막판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진실공방 여론전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반면, 새누리당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첫 회동 당시에 도출된 합의문에 대해 여야가 해석을 달리하며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위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양상이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의 첫 회동 합의문을 보면 제 4항에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자에 농해수위를 개최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야당이 제기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합의에 따라 농해수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시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당시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여당은 우선 특조위를 가동시키자고 주장해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일 합의사항을 들어 "소관 상임위에서 시정요구를 하면 반드시 정부는 받아야하는데, 농해수위에서 여당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유승민 원내대표 주장대로 국회법을 개정시킨다 해도 농해수위의 시정권고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은 이 부분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확신있는 답변을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여당은 '노력은 하겠지만 농해수위 상황에 대해선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그러니 지난 10일 합의서에 사인한 우리 입장에서는 담보할 장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요구사항이 Δ검찰 공무원이 맡게될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4급 상당의 별정직(민간)으로 임명 Δ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하는 것 등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의 2차례 합의 파기에도 연금개혁안을 양보하고 양보해 다시 살려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밝혔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첫 회동에서 원내대표들이 4시간에 걸쳐 도출한 합의문은 '세월호 시행령 수정 약속'이 아니다. 분명히 다르다"며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야당 의원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새누리당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또한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연계는 여야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연금법 협상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역사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판 여론전을 벌인 여야는 오후 4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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