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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허용 음식비 7만-경조비 1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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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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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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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권익위, 시행령 공청회 개최…공무원강령은 3만-5만원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3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2015.3.24/뉴스1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3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2015.3.24/뉴스1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등의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7만원어치의 음식물, 10만원의 경조사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8일 제기됐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음식비는 1회 3만원, 축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현실을 고려해 이보다는 허용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실제 법집행의 기준이 될 시행령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허용되는 음식값과 경조비의 구체적 금액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국회 안팎에선 공무원행동강령상 금액인 3만-5만원이 중요한 기준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앗다. 청탁금지법이 음식값 1회 3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시중 음식점에서 1인분 3만원짜리 세트 메뉴를 대접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정현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음식물은 3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경조비는 축의조의금과 결혼선물, 화환조화 비용까지 포함해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 적용대상자가 공직자뿐 아니라 사학교원, 언론인까지 확대된 데다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된 2003년 이후 물가가 평균 34% 오른 점, 직장인 경조비 평균액이 1회 7만6280원으로 나타난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도 3만-5만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현실적일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음식물 7만원, 경조비 10만원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음식물 기준을 낮게 잡으면 서울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급격한 음식상권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혼 축의금, 장례 조의금 등 경조비에는 "통상 3만, 5만, 10만원이 대부분 아니냐"며 "사교의례 등 사회통념상 1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장도 음식물 5만-7만원, 경조비 10만원을 제시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음식물) 3만원 기준은 현실성이 없어 상향이 필요하단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금액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 공무원행동강령도 별도 금액은 정하지 않고 권익위 예규로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서 일률적 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걸로 인정되는 행위'를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정한 데엔 "부정청탁과 그 예외사유의 한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유형화,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14가지로 정한 부정청탁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홍보성 기사청탁이나 불리한 기사의 제외수정 청탁 등 언론분야 특유의 청탁행위를 포괄할 수 없단 지적도 나왔다.

이 법은 통과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전국순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올 8월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처럼 법률상 각 항목의 구체성에 대한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시행령 제정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삿말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도 '김영란법'이란 명칭에 법취지와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이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이 법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청렴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평가가 실제 청렴수준 제고로 이어지도록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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