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세월호법 시행령 논란..해수부 "문제될 것 없다"

머니투데이
  • 세종=정혜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5.05.28 18:28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 활동시한 두고 의견 차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시행령은 여야의 협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입법부가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분을 고쳐라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세월호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으로 파견하게 되면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진상규명국장도 민간인이 담당하도록 돼 있고 진상규명소위원장도 야당 추천 인사"라며 "1과장을 정부 측에서 파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공무원 파견한다고 하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시각은 모두 다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특조위 활동시한도 의견차가 있다. 해수부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특조위 임기가 시작돼 올해 연말, 활동이 완료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해수부 말대로라면 이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특조위가 5개월이 지나버렸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야당 주장대로 올해 6월이나 7월쯤 사무처 구성을 완료한다고 치자. 1년 활동기간을 생각하면 내년 6,7월까지 임기가 지속된다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 내년 1월에서 6,7월까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위원들 임기와 위원회 활동기간을 동시에 시작해 같은 시기에 끝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 측 인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야당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신고가 경신한 SK바사, 공모주 묻어뒀으면 '수익률 260%'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