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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각하는 희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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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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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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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과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과 조합원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헌재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날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정노조 지위 유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들었던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재판부가 각하했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헌법재판소가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여지를 남겼다"고 해석했다. 또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로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역사적 책임은 전교조 불법화를 국가정보원과 추진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1일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며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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