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하부조직, 탈퇴 가능한가…대법원 공개변론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스스로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오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근로자 4명이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발레오전장 노조 측의 이욱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사건의 본질은 근로자의 단결권 자유라는 가치와 산업별 노조의 조직 보호라는 가치의 충돌"이라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되면) 근로자의 단결권이 제한되고 산업별 노조만 과보호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며 "단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최상위 권리로, 산업별 노조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노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송을 낸 근로자들 측에서는 발레오전장 노조가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발레오전장 노조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이 없고, 단체교섭 능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 노조인데, 노조라고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발레오전장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산업별 노조의 지회가 조직형태로 변경해 기업별 노조로 손쉽게 전환하게 되면 산업별 노조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산업별 노조 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산업별 노조를 와해시키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 노조는 2010년 6월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종전까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었으나 개별 노조로 거듭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임시총회에 전체 조합원 601명 중 91.5%에 해당하는 550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97.5%인 536명이 금속노조를 벗어나는 결의에 찬성했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은 산하조직에 불과한 발레오전장 노조가 직접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발레오전장 노조가 독자적인 노조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면 금속노조는 발레오전장에서 단체교섭을 맺을 자격을 잃게 돼 노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만약 산업별 노조의 산하 지부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탈퇴할 수 있다면 노조의 독립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반면 탈퇴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