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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실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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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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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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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전경. /사진=뉴스1
광주 인화학교 전경. /사진=뉴스1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관들이 통상적인 착오 범위를 넘어 수사 규칙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사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도가니' 사건이 벌어진 지 7년이 지났지만 관계 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2012년 3월 1인 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김모 전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66)은 2005년 4월 인화학교 1층 사무실에서 당시 18세였던 A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채 성폭행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학생도 김씨에게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09년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가 발간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하며 세간에 알려졌고,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 황재하
    황재하 jaejae32@mt.co.kr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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