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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원법 위반 벌금형 확정 학원 등록 실효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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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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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운영자 이어 법인 임원도…"학원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학원법인 임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학원 등록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영어학원 법인의 이사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8일 재판관 6(위헌) 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의 조항은 무조건 법인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고 있다"며 "학원으로서도 임원을 항상 감독해야만 등록의 실효를 면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 등록이 실효되면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갑작스런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미신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씨는 재판 도중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1년 동안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개인인 학원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등록을 실효시키도록 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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