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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의혹' 수사 재개…검찰 소환조사 잇달아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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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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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김희수 변호사, 검찰 출석 불응…백승헌 변호사도 29일 불출석 입장 통보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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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 수사를 재개했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들이 잇달아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희수(56) 변호사에게 28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는 소환에 불응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에도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후 2013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조사한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의 실체와 실질적 쟁점이 전혀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른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면서 "본인은 소송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도 없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성공보수 등을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52) 변호사도 29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불출석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문사위 활동을 마친 백 변호사는 1980년대 대전·광주·청주 교도소 등에서 사상전향 공작 등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장기수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을 모두 입수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본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백 변호사는 또 "의문사위 결정에 참여한 사건들과 현재 수임한 사건은 '동일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건 내용과 당사자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의문사위 재임 중 결정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백 변호사를 비롯해 8명으로 알려져 있다. 의문사위 상임위원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 변호사,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이인람 변호사, 의문사위 상임위원 김준곤 변호사,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박상훈 변호사, 군의문사위 출신 강모 변호사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이명춘, 이인람, 김준곤, 박상훈, 강모 변호사 등 5명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김형태 변호사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혁당 재건위(소가 366억원), 민청학련(소가 340억원) 사건 등을 수임했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8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출석을 거부한 김희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통보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유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의 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참고해 가까운 시일 내에 처분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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