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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국회법 개정 합의 삭제 요구는 합의 깨자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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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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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대책회의 통해 대책 논의"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2014.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치민주연합은 28일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합의초안 3-1항)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조건부로 추인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총에서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3-1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조건부 추인을 했다고 한다"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3-1항의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 혹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대체 이 내용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이자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는 합의사항에 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3-1항은 오늘 여야 합의안의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 내용 중 하나인데 이걸 빼고 추인하라는 것은 오늘 합의사항을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다. 그런데 두 번의 합의파기에도 모자라 이제 세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 파기되기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그는 다만 "새정치연합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생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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