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권한' 변수 되나…與 일각 '위헌' 지적에 서명 지연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서미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하한뒤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2015.5.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회가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 일각에서 위헌성 지적이 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잠정합의문의 최종 서명이 지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직후 각 당 추인 절차에 들어갔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부 합의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서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처리토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나온 여야의 절충안이다. 이러한 근거법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게 여야가 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진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 위헌 소지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 조항(3-1)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추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여당 일각의 주장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나머지 잠정 합의한 조항에 대해선 추인을 하되, 3-1 조항에 대해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야당과 추가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추인이 덜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3-1항은 3-2항 등으로 이어지며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2항에서 세월호 시행령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개정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처럼 3-1항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추인을 완료하고 기다리던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하며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합의사항 중 가장 핵심이고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3-1항을 빼고 추인을 하라는 것은 합의사항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현 합의문에서 한 글자라도 고치면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핵심 조항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는 재차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문제의 조항에 대한 협상 전권을 위임받음에 따라 합의사항 조정 없이 초안 그대로 타결지을 가능성도 있다.

제기된 위헌 논란도 극히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었을 뿐이어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전권을 유 원내대표에게 위임했으니 '조건부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했다고 본다"며 "유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합의안에 대해 청와대나 부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한편 여야가 만약 이날 밤 12시 전에 본회의를 열어 회기 연장의 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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