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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숨가빴던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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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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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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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추진 일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다. 2015.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을 담은 일지다.

<2014년>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 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최우선

△10월17일 =정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혁 방향 여당에 보고

△10월23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 출범

△10월27일 =새누리당 개혁안 발표.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로 인상-지급률 1.25%로 인하', 신규 공무원 '기여율 4.5%-지급률 1.0%'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12월10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 기구 연내 구성 합의

△12월29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

<2015년>

△1월6일 =특위·대타협기구 구성 완료

△1월12일 =공무원연금 특위 첫 회의. 특위 위원장에 주호영(새누리당), 간사에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선임

△2월5일 =정부, 재직 공무원 '기여율 10%-지급률 1.5%' 기초안 공개

△3월10일 =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 한다" 합의문 발표

△3월19일 =공무원단체,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제시

△3월25일 =새정치연합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자체 개혁안 공개

△3월26일 =與추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기여율 10%-지급률 1.65%'

△3월27일 =대타협기구 종료, 실무협의기구 구성 합의

△4월6일 =공무원연금 특위 재가동

△4월20일 =정부, '김용하안' 연금개혁 타협안으로 첫 제시

△4월30일 =공무원단체, 지급률 '1.75%'로 후퇴…與 '1.75→1.7% 단계적 인하' 제시

△5월1일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 도출.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

△5월2일 =여야 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포함 합의안 추인. 특위 활동 종료.

△5월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

△5월10일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촉구

△5월15일 =당정청 심야 회동…"5·2 합의안 존중" 당청 갈등 봉합

△5월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공무원연금 개혁 변질 책임감"에 사퇴

△5월26일 =與, 공무원연금 여야 간사 합의문 추인…'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논의 사회적 기구 설치' 명기

△5월2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불발…'세월호 시행령 개정' 입장차

△5월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난항 속 5월 임시국회 회기 하루 연장

△5월28일 =여야 원내대표 최종 합의…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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