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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투톱' 소감은… "박근혜 정권 큰 성과"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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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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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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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무성, "유종의 미"…유승민, "여야 합의 통과 보람"

K·Y '투톱' 소감은… "박근혜 정권 큰 성과" 한숨 돌려
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투톱'이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된 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권의 눈부신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원내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0%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었지만 꼭 필요한 안이었다"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보람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와 첫번째 개혁이 성과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첫번째 개혁의 성과가 비록 미흡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개혁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에 노동 등 다른 분야에서의 개혁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의 진통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은 것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걱정을 한다는데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시정 요구가 가더라도 존중해서 고칠 수도 있고, 판단이 다르면 고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분쟁이 생기면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의 위법심사권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에서도 법률 전문가 의원 다수가 위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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