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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책 '공급->복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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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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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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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책 '공급->복지' 전환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법, 주거급여법 등 주택건설 및 주거 관련법들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 역할을 한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마련하는 주택종합계획은 주거종합계획으로 바뀐다. 국가 및 지자체는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되, 5년 마다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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