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논란 재점화…해수부 "당혹, 일단 지켜보겠다"

본문 이미지 영역 본문이미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특별법 개정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 6월 중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그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 논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당혹스럽긴하다"고 말했다.


전날 "세월호 시행령은 여야의 협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전날 국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시행령은 여야의 협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입법부가 시행령의 구체적인 부분을 고쳐라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마저 통과시키며 세월호 특별법 수정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지난 29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시행령의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는 "기존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조직에는 상하체계가 있다"며 "조사1과장을 지휘하는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에서 맡기로 돼있고, 위원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방해된다고 하면 조사1과장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의 시행령안에서도 충분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맡도록 한 부분과 4.16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야는 점검소위에서 이 문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 조직인 조사1과의 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했지만 특조위는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서 해수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17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특조위가 지난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조위는 아직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료되는 날을 사실상 위원회 구성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