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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아일보, '언론인 해직사건' 사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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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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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 진실규명 결정했으나…'정권 요구' 인정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뉴스1 © News1

동아일보가 지난 1975년 3월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00여명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권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에 따라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켰다고 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 이후 중앙정보부를 동원해 언론활동을 통제하자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권에 맞섰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들에게 동아일보 광고를 전면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동아일보는 백지상태로 광고지면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동아일보가 1975년 3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18명의 기자를 해고하자 소속 언론인들은 사옥 점거 및 제작 거부 활동에 나섰다. 이후 동아일보는 같은해 5월까지 116명의 언론인들에 대해 추가로 해임 또는 무기정직 징계를 내렸다.

당시 해직 언론인 일부는 2006년 4월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과거사정리위는 2008년 10월 "동아일보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언론인들을 대량 해임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과거사정리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동아일보가 정권의 언론인 해임 요구를 받아들여 언론인들을 해임 또는 정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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