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13년 12월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SK,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0909314970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이제훈, '수사반장'으로 3연속 '금토극 제왕' 등극할까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816320921749402_mainTop.jpg)
![[속보]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임](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4/06/2024041909093056120_1.jpg/dims/resize/3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