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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제처도 '위헌소지 법령' 전수조사 했다…시행령 21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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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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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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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문화·외교 등 법령 검토… 위헌소지 법률 64건 중 21건이 '시행령'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MT단독법제처가 지난해 현행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위헌 소지가 지적된 시행령도 다수 포함됐다. 청와대에서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조직인 법제처 역시 위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1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8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국토·물류, 문화·정보, 법무·외교, 지방자치·및 공무원 일반분야 법령 335개의 위헌 여부를 분석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각 분야를 나눠서 2012년부터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교육, 보건복지, 2013년에는 군사 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법제처는 이 조사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분석했다고 명시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자체 분석한 결과 위헌 소지가 발견된 법안 64개 중 시행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류된 것은 모두 21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된 지적사항 대부분은 법률에 상위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권한을 확보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제·개정한 사례들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31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4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30조 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법안들의 경우 국가가 사업을 하게 될 시 시행령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법제연구원은 사업의 대상과 지역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2조의 경우 국가기반 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부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공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제처 또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있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준일 경우, 이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4조△ 난민법 41조 관련 시행령의 경우 모법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7조의 경우 운수자격증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와 위반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모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규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규칙 6조 1항에도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게임영업소는 정부가 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모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률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사항도 있었다. 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 시행령 2조가 지방연구원을 설립 시 안전행정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연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헌법에서 보장한 만큼 이는 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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