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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올려준 의사 등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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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예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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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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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게 상이등급 허위 판정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의사와 허위 판정으로 억대의 보훈 급여를 부당으로 챙겨온 상이군경회 이사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전 보훈병원 계약직 의사 최모씨(65)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가유공자 임모씨(68)등 6명을 뇌물공여·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이군경회 이사 김모씨(60)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보훈병원 의사 최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유공자 임씨 등 4명에게 상이등급을 높게 판정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임씨 등 4명은 안모씨(67) 등 브로커 3명을 통해 최씨에게 각각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 등 브로커 3명은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임씨 등 4명을 최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을 건넨 국가유공자 임씨 등 4명 중 1명은 폐암 말기 환자여서 3명만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상이등급을 상향 판정 받으려는 것은 상이등급이 높으면 월 수령액이 많아져서다. 예컨대 상이등급 6급의 월 수령액은 129만3000원이나 2급 수령액은 월 280만6000원에 이른다.

임씨 등 4명은 실제로 등급 상향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상이군경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의 도움으로 상이등급 6급에서 2급으로 허위 판정을 받았다.

허위 판정으로 김씨는 비장파열에서 총상수술후유증 장애를 입은 것으로 둔갑됐고 19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6억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최씨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창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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