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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정보본부장 15일 방한…한일 군사정보회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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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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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갈등으로 지난해 열리지 못해…2년만에 개최
안보-역사 분리대응 가속화…"정보보호협정은 의제 아니다"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5.5.3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5.5.3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한일 국방 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이 2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최근 과거사와 안보이슈의 분리대응 원칙에 따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양국 간 안보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방위성의 미야가와 타다시 정보본부장이 오는 15~17일 사흘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간 북한의 정세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 회의'는 이번이 61회 차로 1970년대 이후 대체로 매년 두차례 가량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에는 군대위안부와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군사 정보교류 회의가 2년만에 재개된 것은 최근 한일 간 안보이슈와 역사문제의 분리대응 원칙이 점차 정책적으로 가시화되는 흐름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를 계기로 4년여만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일측과 협력할 부분에 대해선 협력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구축을 서두르는 미측의 압박도 한일 간 안보협력 추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뜸했던 북한의 군사동향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와 관련한 양국 당국 간 정보공유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일측이 한일 정보공유협정(GSOMIA) 체결 필요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정보공유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우리측은 이에대해 미온적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우리측은 지난해 말 체결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으로 일단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측은 북한 내부 동향 등 더 깊이있는 정보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정보공유협정 등은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다"며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했을 때 양측 정보본부장 간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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