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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朴대통령, 적반하장"…모든 시행령 수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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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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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출신도 아니고 잘 아시는 분이…삼권분립 운운할 자격 있나"
"입법권 무시하는 시행령 각 분야 널려…비정상의 정상화 나설 것"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박상휘 기자,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청 권한이 부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자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적반하장이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고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모법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은 국회의 권리이고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행정해석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난데없이 국회를 거부하는 듯하다. 참 어려우실 것이다"면서 "그러나 그 분은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국회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분이다. 국회와 정부가 가졌던 권력분립, 삼권분립 뜻도 잘 아는 분이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고충을 삼권분립, 권력분립 원칙으로 밀고가시면 본인의 뜻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처럼 여야가 3분의 2 이상 합의해서 211명 찬성해서 만든 국회법이다"고 여야 합의 사실을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성토 수위에 집중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 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건 행정부로 국회법 개정안은 훼손된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것이다"고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국회법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개정된 사실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가능성에 맞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을 청와대가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태가 반복되면 여야 간의 합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6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법과 상충되는 정부의 시행령을 점검해 수정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을 원천 봉쇄하고 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상왕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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