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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권 침해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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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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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제실 보도자료…"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과도 충돌 안해"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회는 1일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행정입법권 침해 지적에 대해선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다"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으로 거론되는 사례'로 Δ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Δ'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Δ'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을 예시했다.

국회 법제실 역시 이날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권 관련 논점' 자료를 내고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결산 시정요구'나 국정감사·조사법상 '국정감사·조사 시정요구' 등과 표현만 다를 뿐 국회 요구 및 정부 처리 등의 조문은 동일하다고 법제실은 설명했다.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된다"며 국회사무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법제실은 "오히려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국회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 강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제실은 이와 함께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이 소극적 시정(위법통보)에서 적극적 시정(수정요구)으로 발전"했다며 "특히 이번 개정을 의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게 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여·야 협의 및 정부 처리결과 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으로 "상임위의 행정입법 검토가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행정입법 통제 대상이 '부령 이상'에서 훈령·고시 등까지 포함되는 '행정입법 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직제·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나아가 통제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은 물론 대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의 '규칙·내규' 등의 포함 여부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행정소송법'을 고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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