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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해 허위등기 이전한 8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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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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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땅 담보로 10억 챙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허위 등기 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공문서를 위조해 경기 화성시 민모(47)씨 소유의 시가 17억원 땅을 허위 등기 이전한 혐의(사기)로 정모(81)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동거녀의 아들 김모(47)씨의 사진을 이용해 민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이를 법무사에게 보내 민씨의 대리인으로 활동할 것을 부탁했다.

법무사는 지난해 3월부터 정씨가 준 가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로 경기 화성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곧바로 경기 시흥시의 한 협동조합에서 이 땅을 담보로 10억원을 빌린 뒤 종적을 감췄다.

땅 주인이었던 민씨는 지난해 4월 자기 땅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정씨를 고소했다.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정씨는 지난달 1일 경찰에 붙잡혔고 빌린 10억원은 동거녀 김모(78)씨와 함께 모두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협동조합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자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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