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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예상…농림·낙농업 경쟁력 강화에 57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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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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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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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전남 강진군 성전면 동령마을 앞 마늘밭에서 따뜻한 봄볕을 받아 제법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마을 아낙네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강진군 제공) 2015.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오후 전남 강진군 성전면 동령마을 앞 마늘밭에서 따뜻한 봄볕을 받아 제법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마을 아낙네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강진군 제공) 2015.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국·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농림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2259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낙농 분야에는 3523억원을 지원,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와 '한·베트남 FTA'로 인해 농림업 분야는 향후 20년간(2016~2035년) 2245억원 규모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한우·낙농 분야는 '영연방(뉴질랜드·호주·캐나다) FTA'로 인해 향후 15년간(2016~2030년)간 3558억원 규모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업·축산·낙농 분야에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우선 시장개방에 대응, 밭농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2025년까지 1165억원을 투입한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기계화율은 56.3%에 그쳐, FTA 발효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과의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봉 산업에 대해서는 종자 및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봉 전용사료공장 설치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단시스템을 구축해 꿀병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FTA를 계기로 농업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들녘단위 공동경영체 육성 등을 통한 조직화, 규모화를 실시한다. 스마트팜 등 ICT를 활용한 첨단화를 통해 효율성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축산·낙농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연방 FTA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3523억원을 투입해 피해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개별 경영체에 자금 지원을 통해 현행 씨수소 중심의 개량체계를 보완해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한다. 원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국산원유를 이용해 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낙협·유업체·낙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불필요한 유통구조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유발하는 축산물 유통도 개선한다. 한우 및 양돈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한우·한돈 자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도 늘린다. 내구성 및 생산성이 높은 축사시설 구축을 위해 현대화사업의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축산·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로의 연수기회도 확대한다. 연간 최대 150명까지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연간 50명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로 인한 시장개방 상황에서 농식품 분야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보전에 힘쓰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에 우리 농식품이 진출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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