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 '콘트롤타워' 구축…교육체계 개편이 핵심

정부는 이번 대책에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방법과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방법을 모두 담았다. 단기적으로 취업적체에 놓인 인문계 등 취업취약계층을 산업수요에 맞게 훈련시켜 노동시장 진출을 돕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대학평가,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고용 지원 단일화 = 정부가 청년고용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청년일자리대책 사업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대학기반 취업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일원화한 것은 청년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취업'에서 '훈련'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년일자리 대책관련 예산은 13개 부처 54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으며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사업명 기준으로 보면 298개(중앙정부 139개·지자체 159개)로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대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사업별로 분절돼 있어 시너지효과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청년고용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한 이유다.

◇인문계 인력 노동시장 밀어내기…사실상 '선취업 후관리'=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적체된 인력은 일단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전 1년 이내에 취업하는 사람의 비중은 2004년 18.8%에서 2014년 13.5%로 5.3%포인트 낮아졌다. 졸업 후 취업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람의 비중은 2004년 32.6%에서 2014년 35.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 문제가 청년층이 갑자기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라기보다 교육단계에서의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부터 정년60세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 신규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특히 인문계 졸업자, 일부 예체능 졸업자, 지방대 졸업자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문계 미취업자 등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적체된 인력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진입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도 개편한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고용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청년취업지원 콘트롤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다. 노동시장 진입 전부터 노동시장 진입 이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사실상 '선취업 후관리'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교육체계 개편이 핵심 =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교육체계 개편을 핵심과제로 보고있다. 정부가 '학과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한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학과별 인력수급 전망을 작성, 산업수요에 맞도록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별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과 미래산업에 대비한 직종별 인재양성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전략산업은 참여정부시절 국토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부산의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강원도의 바이오, 의료기기, 관광문화 등 각 지역별로 6개 산업이 지정돼 있다.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도록 대학에 학과를 개편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의 전략산업이 정착되고 나면 그에 맞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