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여파로 2%대 성장률?…추경 vs 금리인하 논쟁 가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4일 오후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어져 텅 비어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내외 기관 가릴 것 없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유가하락에 따른 저물가 장기화도 영향을 줬다. 여기에 최근 예상치 못한 ‘메르스’라는 돌발악재가 생겨 그나마 2분기 이후 회복세를 기대했던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줬던 요우커마저 한국관광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2%대 성장률이 가시화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성장률 하향조정을 시사했다. 한은도 이번 메르스 돌발변수가 내수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제연구기관들은 사실상 2%대 성장률을 전망하는 곳이 속속 늘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3%대 성장을 예상했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리인하 중 어떤 카드를 먼저 쓰냐에 이어 둘다 패키지로 진행해야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사실상 2%대 성장률 전망 늘어=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3.0%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3.6%에서 0.6%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LG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3.4%에서 3.0%로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0.5%p 내린 3.0%로 전망했다.국제통화기금도(IMF)은 3.1%로 햐향 조정했고,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도 이달 초 3.8%에서 3.0%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도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전망(3.4%)에서 0.3%p 더 낮춘 것이다. 정부도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8%에서 3%대 초반으로 낮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라 증권(2.5%)과 BNP파리바(2.7%)는 이미 2%대까지 낮췄다. ‘3% 성장’도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한 기관들이 전례없던 ‘전제조건’을 들고 나온 점에서도 반증된다. KDI는 연내 1~2회 금리인하를 3% 성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LG경제연구원도 ‘추가 금리인하’를 권고한 상태에서 3% 성장률을 예상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수결손분 보충분 이상인 10조원대 추경편성을 전제로 3%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은도 올해 6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생기면 성장률을 더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한 뒤 이주열 한은 총재와 첫 만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추경’, ‘금리인하’, ‘추경+금리인하’…전문가들 갑론을박=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법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추경보다는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금리인하보다는 추경이 효과적이란 의견도 있다. 추경과 금리인하를 동시에 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금리인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재정건전성과 물가 하방압력에 따른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생산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 하방압력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추경보다는 금리인하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해야한다는 입장은 금리인하의 실물경제 연결고리가 약해졌다는 인식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 8월, 10월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실물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과 금리인하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전 금통위원)는 “현재 경기는 금리인하와 추경을 동시에 하더라도 살아날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며 “엔저와 중국 성장둔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한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도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보완하고, 가능하면 금리인하도 추가로 하는게 경제활력 도모를 위해서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