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한 몫"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조달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3년 12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1조원의 대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721개 기관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고 이 중 359개 기관은 1521건의 사업(계약 금액 9조6000억 원)을 이 시스템을 이용, 하도급 관리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록 및 하도급계약 현황./자료제공=조달청

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198건으로 저조했지만 하반기 들어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에 달해 이용 확산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태다.

이 시스템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또한 보장되면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이 평균 2일 만에 이뤄져 법정기일인 15일보다 크게 빨라졌다.

또 노무비도 법정기일인 2일보다 빠른 1일 만에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 시스템 이용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조달청은 그동안 이 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다" 며 "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