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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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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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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회의원과 민관 유착된 입법로비…정당화 될 수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5.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과 민관이 유착된 전형적 입법로비사건으로 국회의원이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신계륜 의원의 지원으로 입법발의된 법안은 7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교육부 등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특정 집단을 위해 법을 통과시켜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신 의원은 법안심의와 통과과정에서 대표발의한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민성(55·본명 김석규) SAC 이사장의 진술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금품 제공 일시와 경위 등에 대한 김 이사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상품권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신 의원과 김 이사장은 친목관계에서 서로 연말 선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입법과 무관하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김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거나 법이 통과되는데 있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입법로비로 (제가) 기소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날 오후에 열린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의원 측 모두 재판과정에서 상품권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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