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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압수한 1m 장검…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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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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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장서 2km 떨어진 주거지서 발견…대법원 "체포장소로 보기 어려워 위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뉴스1 © News1
검찰이 마약 판매 혐의로 이미 체포된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도검을 발견하고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필요할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체포 장소에서 2km나 떨어진 피의자의 집을 별도의 영장 없이 수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오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도검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은 도검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씨를 체포한 장소와 오씨의 집은 2km 정도 떨어져 있다"면서 "오씨의 집을 체포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오씨가 집에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도검은 그 소지에 관한 단서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며 "오씨의 집을 마약류 또는 도검의 소지에 관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장을 지체 없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한 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2013년 7월 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남 김해에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던 그를 체포했다.

또 차량을 수색해 필로폰을 압수했다. 체포장소와 2km 떨어진 집도 수색해 오씨가 보관하고 있던 길이 1m가 넘는 도검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도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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