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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메르스 격리근로자 유급휴가 부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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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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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격리환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메르스 예방 및 피해방지 관련 대응 지침을 지난 5일 지방관서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전염병에 걸린 경우'를 병가나 휴직사유로 보고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을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됐을 때 휴업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메르스에 감염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회사는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권고하는 것이 전부다.

이 장관은 "큰 기업들은 대부분 유급 규정 등이 있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작은 기업들에게도 가급적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격리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걱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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