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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野 예견된 공세, 與 엄호…예상밖 '평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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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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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관예우 등 집중 추궁…與, '총리 자질' 부각 주력
자료제출 놓고 충돌…19금 자료 '열람 범위' 놓고도 신경전
野 "9일 오전 11시까지 자료제출해야"…예상보단 공세수위 낮아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박소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2015.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2015.6.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을 내세운 가운데, 야당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들과 관련한 전관예우 의혹과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의한 병역면제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황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당초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불꽃 공방으로 인해 파행이 점쳐졌지만,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신경전이 오갔을 뿐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당시 수임했던 정휘동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거론, "(정 회장은) 당시 2심에서 패소하고 법무법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바꿔 상고했는데 2012년5월에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대법관(김용덕)이 주심으로 배정되니 정 회장은 같은해 6월 다시 태평양으로 온다. 왜 거기로 갔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면서 "고교 동기동창 같은 반 친구의 영향력 때문에 피고자가 태평양으로 갔다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2012년 5월~6월 중 김 대법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뒤 황 후보자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자, "그것은 (전화한 적이)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황 후보자가) 전화한 적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정 회장 사건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캐물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이 수임했던 119건 가운데 101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장관 청문회 때는 선임계를 다 냈다고 했는데 답변이 바뀌었다. 이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이후 부산지검과 관할 사건을 맡은 데 대해서도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 문제 및 황 후보자 장남의 특혜복무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군 면제받을 정도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이 그 다음해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하는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황 후보자가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남이 대구 지역에 위치한 육군2작전사령부(2작사)에서 군복무를 했고, 당시 2작사 사령관과 황 후보자 대구 지역 기독교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장남의) 보직이 3번이나 변경됐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용인시 소재 아파트의 불투명한 대금 납부 과정, 각종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차량 과태료 미납 사례는 물론 공무원연금 소득 3500만원에 대한 신고를 수년간 미루다 소득세를 늦장 납부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담당했던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황 후보자를 엄호하는 한편, 각종 현안에 대한 황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며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청호나이스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려면 두 사람(황 후보자와 김 대법관)간 사건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단순한 고교 동기동창이고 같은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선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 불법도청을 했던 것 아니냐"며 "당시 도청한 시점은 김대중정부 시절이었는데 결국 신건·임동원 전 안기부장을 구속기소했던 사건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권 의원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불법도청 자료를 단서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회선 의원은 "(야당이) 선임사건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상 변호인 접견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어떤 능욕을 입은 사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받은 것을 지켜줘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Δ병역면제를 받기 이전 부친의 별세 Δ병역 진료 기록 Δ병적기록표상 최소 5명의 사인을 거쳐야 하는 병역면제 판정 과정 등을 거론하며 "당시엔 황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할 상황이 안 됐다. 당시 관례 등을 볼 때 황 후보자가 병역면제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전개됐다. 특히 야당은 황 후보자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내역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모든 정보를 삭제한 19건의 내역, 이른바 '19금' 자료 등의 제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은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출발하는 당당한 총리를 원하는 것이지, 침묵과 자료제출 거부로 의혹을 피해가는 지연작전을 쓰는 노련한 검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자료 제출 시한으로 "오늘 오후 4시"를 제시했다가 이른바 '19금' 자료 등 일부 자료들의 공개가 이뤄지자, "위원회 요구 자료 중 53.1%가 아직 안 왔다. 내일(9일) 오전 11시까지 여기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고, 정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엔 제출이 안 되는 사유를 소상히 얘기해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청문회가 매우 어렵다"고 '9일 오전 11시'로 연장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야당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관계기관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요구를 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 변호사 시절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자료 요구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미제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제가 쭉 검토해보니 다른 청문회 때와 비교해 비교적 양호하게 자료 제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황 후보자의 동의로 자료를 열람키로 한 '19금 자료'의 열람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수임일자, 관할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등 4가지 항목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보안 유지를 전제로 "(열람범위의) 제한없이 열람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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