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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부부 간첩조작'…38년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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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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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 못이겨 거짓 진술…증거 능력 없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뉴스1 © News1
대법원./뉴스1 © News1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간첩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자백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납북어부 부부가 38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안모(사망)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남편 안씨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최모(71)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장 의미있는 증거인 안씨 등의 진술이 불법적 구금과 고문 상태에서 이뤄진 데다 안씨가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등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지었다.

어부인 안씨는 경기 강화군에서 1962년 8월부터 3차례 납북돼 간첩교육 및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77년 기소돼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을 확정 받았다. 부인인 최씨에게는 징역 및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안씨가 1977년 2월 영장없이 체포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관들로부터 전기고문, 물고문, 머리카락을 뽑는 고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씨 역시 불법 구금돼 수사관들로부터 회초리로 맞고 "자백하지 않으면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와 자녀들은 2012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2년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안씨는 1992년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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