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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때문에…" 담 넘어 女 목욕장면 도촬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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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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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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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까지 넘어가며 여성들의 알몸과 목욕 장면을 수십 차례 '도촬'(어떤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일)한 1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대학생 A군(1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대의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여성의 모습을 2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이 도촬을 위해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거나 대문이 잠긴 집의 담을 넘은 경우도 17차례에 달했다.

재판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은 "관음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A군은 범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관음증 추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 관음증 증세가 의심되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군이 관음증 치유 및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신현식
    신현식 hsshin@mt.co.kr

    조선 태종실록 4년 2월8일.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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