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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호텔 정리해고 부당…경영상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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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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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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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경영상 이유로 당한 정리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패소했던 조선호텔 직원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조선호텔 전 직원 김모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서울호텔사업부의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등 5대 부문을 도급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도급업체로의 고용 승계나 전환 배치를 거부하고 계속 근무했다.

이에 조선호텔은 2010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했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계속해서 전환배치를 거부했고 결국 조선호텔은 경영상의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 등의 요건이 갖춰질 때 인정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해고가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조선호텔은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번복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자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호텔은 당기순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견고해 경영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직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고임금 단순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통해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다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리 해고가 있기 전인 2010년 8월과 2011년 1월에 조선호텔이 직원들에게 임금의 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점, 해고 직전 41명의 신규인력을 공개 채용한 점 등을 보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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