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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요청'…정의화 중재안, 국회법 새 대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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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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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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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의화 의장, 자구 수정 중재안 제시..정 의장안 포함해 여야 논의 진행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39;국회로 간 장발장&#39;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5.6.4/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개업식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2015.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위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선 현재의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보는 만큼 청와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미세조정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최근 여야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문구를 조정한 중재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의장 중재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그 밖의 다양한 안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하며 각 당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법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으로 정치권이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에 나선 정 의장은 물론이고 여야가 같이 노력해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각 당이 함께 노력하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있고, 그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키로 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번안의결을 해야 하지만 일부 자구수정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 국회법 제 97조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수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행정부에 보내기 전에 자구수정 가능하다고 하니 그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해서 위헌소지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보내는 것이 옳다"면서 "그것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적으로 개정안 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일부 의원은 개정안을 조정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번안 의결은 야당이 청와대에 굴북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조정한다면 자구 수정을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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