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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 정리해고 부당…'긴박한 경영상 필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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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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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 편의 위해 단행한 부당해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뉴스1 © News1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뉴스1 © News1
조선호텔이 2011년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조선호텔에서 정리해고된 김모(56)씨 등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영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분리해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호텔이 서울과 부산의 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제출한 회계자료는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일 뿐 공식적 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등 두 사업부의 재무·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인원을 감축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점 ▲법인전체로 볼 때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 ▲두 사업부 소속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2010년과 2011년 2차례 지급한 점 ▲2011년 1월부터 신규인력 41명을 공개채용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조선호텔이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등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며 "이 부문에 대한 도급화는 특정 사업부문 자체가 폐지돼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 8명은 1992년 3월~2007년 3월 조선호텔에 입사해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2011년 2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다.

김씨 등은 같은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5월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조선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7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씨 등은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호텔사업부는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나타냈다"며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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