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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수임 내역 열람 논란, 황교안 청문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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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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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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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종걸 "사건화 되지 못한 수임사건이 더 큰 문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자료제출 이견으로 파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청석에 앉아 황 후보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지기'다. 2015.6.9/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자료제출 이견으로 파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청석에 앉아 황 후보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지기'다. 2015.6.9/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일 '미제출 수임사건 19건'의 열람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청문회장을 찾아 '19금 목록'의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청문회의 오전 질의 막판에 황 후보자의 미제출 수임사건 19건 목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문을 살펴봐야 자문사건인지 송무사건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며 "선 비공개열람 후 필요한 부분 공개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다. 각서 쓰고 비공개 열람하고자 했고 이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가 신고한 서류를 대신해서 보유하고 있을뿐 이를 보내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보내지 않는 19건의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비공개열람이다.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여전히 기존 송무사건과 같은 방식으로의 공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비공개열람이 아니라 19금 목록을 청문위원 전부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법에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송무사건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보낸게 있는데 자문사건도 이같이 하겠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면서 "각서를 전제로 해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법 위반자로 만들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열람할 필요없이 '19금 목록'을 이미 제출한 송무사건 자료와 같이 지금 즉시 청문위원 모두에게 보내줄 것을 후보자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장소를 찾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금 목록'뿐만 아니라 미진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후속 진행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19금 목록 외에 다른 수임사건도 문제 있을수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사건화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정식사건으로 진행되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입건되거나 혐의 자체가 없어지거나 내사종결되거나 그런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더 큰 변호의 효과가 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함부로 보이콧하지 않으려 하는 노력은 다 보여주지 않았나 최대한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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