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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황교안 '19금 자료' 열람범위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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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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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면적 열람해야…與, '제한적 열람' 고수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기림 기자,박소영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특히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자료 119건 가운데 모든 정보가 삭제된 19건, 이른바 '19금 사건' 자료의 열람 범위를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비공개와 비밀준수 약속을 전제로 '19금 자료'의 모든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내세워 기(旣) 제출된 100건의 자료와 같이 수임일자·처리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람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당은 여당이 '19금 자료'에 대한 전면적 열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1차 질의가 종료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9개 문서에 관해 후보자가 협의회에서 가져오긴 한 모양인데, 어떤 방식으로 볼지에 대해 합의되지 못했다"며 "청문특위에서 비공개 열람을 의결한 적이 있다. 이는 본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비밀 증언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149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19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열람(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를 위한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면서 "19건의 문서를 포함한 그동안 오지 않은 자료들이 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일을 검증하자고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협의회가 보내지 않은 19건의 사건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 수임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공개 열람 합의였다"면서 "의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느냐.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협의회의 그 대단하신 판?검사와 변호사는 누구를 믿느냐. 정말 통곡하고 절규하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겸직허가서, 2013년 의료비 사용내역, 소득세 신고내역 등의 다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19금 (자료)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제출해줘야 본인이 총리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다른 자료들의 제출을 촉구했고,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게 무슨 청문회냐. '후보자가 세금 다 냈다', '전관예우 안 했다'고 하면 다 되는 것이냐. 이는 국민 무시행위이자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 수임자료는 국회에 제출할 근거가 없었지만, 2013년도에 변호사법을 개정해 그 근거를 만들었다"며 "수임 자료 중 4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만 요구가 있을 경우 4개 항목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변호사법상) 후보자는 변호사로서의 비밀 보호 의무가 있다.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된다. 비공개 전제로 각서를 써도, 열람을 전제로 그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결국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총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을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사람까지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국회가 법을 위반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회선 의원은 "의원들에게 국민들의 제일 뼈아픈 얘기는 '국회부터 법을 지키라'는 얘기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어느 법에도 지금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119건에 대해 (모두) 위임인을 삭제한 채 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19건을 삭제하고 주니) 마치 무슨 큰 흑막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이라고 황 후보자에게 19건에 대해 송무사건 100건과 동일한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간 충돌에 장윤석 특위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요청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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