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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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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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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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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월세 대책 보다 상세하게 논의키로…'계약갱신청구권' 논의 집중할 듯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연장 기간 동안 전월세대책 논의를 좀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특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연장안을 의결했다. 6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둔 서민특위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이날 서민주거특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적정임대료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 굵직한 쟁점사안들이 논의됐으나 여야 정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서민특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같은 전월세 대책을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계약갱신청구권, 적정 임대료 고시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로 작동해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던 1990년에 전셋값이 19%까지 상승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대사업자등록제에 대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 중 99%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국가조세기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냐"며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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